블리자드엔터테인먼트(이하 블리자드)의 기대작 <디아블로3(이하 디아3)>의 ‘화폐 경매장’ 시스템이 공개된 가운데 국내법과 상충되는 점을 지적하며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블리자드가 세계시장을 무대로 부가수익을 얻기 위한 방편으로 마련된 ‘화폐 경매장’ 시스템은 게임 내에서 유저들 사이의 아이템 현금거래를 가능하게 해준다. 블리자드는 유저간의 보다 원활한 아이템 거래가 가능해지고 게임의 만족도를 높이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전 세계적으로 아이템의 현금거래는 추가적인 위법행위가 결부되지 않는 한 용인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내에서는 ‘게임산업진흥에관한법률(이하 게임법)’과 ‘청소년보호법(이하 청보법)’과 충돌이 예상되고 있어 <디아3>를 한국에 서비스하기 위해서는 해당 기능의 일부가 삭제되거나 수정되어야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우선 게임법 제32조 제1항 7호에서 ‘누구든지 게임물의 이용을 통하여 획득한 유·무형의 결과물(점수, 경품, 게임 내에서 사용되는 가상의 화폐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게임머니 및 대통령령이 정하는 이와 유사한 것을 말한다)을 환전 또는 환전을 알선하거나 재매입을 업으로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즉, 개인거래는 허용되나 업으로 하는 것은 금지한다는 의미다. 실제로 2008년 12월에 법원은 일반 온라인게임의 아이템 거래를 빈번히 하며 수익을 발생시킨 2명에게 ‘영리목적’을 인정해 각각 벌금 400만 원과 200만 원을 선고한 바 있다.

<디아3> 국내 서비스 버전에 아이템 현금거래 경매장이 운영되기 위해서는 거래 횟수 조절 기능과 거래한도 조절 기능이 추가되어야 안전한 서비스가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제32조 제1항 8호에서 ‘게임물의 정상적인 운영을 방해할 목적으로 게임물 관련사업자가 제공 또는 승인하지 아니한 컴퓨터프로그램이나 기기 또는 장치를 배포하거나 배포할 목적으로 제작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이는 소위 ‘작업장’ 등의 ‘영리목적’ 행위를 제재하는 내용으로, 게임사에는 작업장을 걸러내 건전한 일반 거래자들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시장질서 유지를 위한 책임이 주어진다. 작업장임이 확인되면 이를 규제해야하는 의무가 주어지는 것이다.

이에 따라 블리자드코리아는 게임 내 GM 서비스 외에 현금거래 관리 책임자를 운영해야 할 것으로 보이며, 거래 관리 기능을 추가해야만 한다. 이는 대행을 맡게 될 외부업체도 이러한 기능과 책임을 동일하게 확보해야만 한다.

이외에 ‘18세 이상 이용가’ 등급으로 지정되어 서비스될 것으로 보인다. 여성가족부는 청보법에 따라 아이템 거래 사이트를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하여 만 18세 미만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디아3>도 현금거래 경매장의 수정 없이는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될 가능성이 높다. 청소년유해매체로 지정될 경우, 홈페이지 접근 시 성인인증을 거쳐야만 접속할 수 있는 등 강력한 규제가 뒤따르게 된다.

출처 :  http://www.ilovepcbang.com/news/articleView.html?idxno=17433